30년 선반공의 양쪽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조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도, 어깨 질환은 어깨에 실린 부담의 정도가 따로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약 30년간 선반 가공을 해 온 근로자가 허리 · 어깨 · 손목 · 무릎 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해 모두 불승인되자, 그중 양쪽 어깨 건초염과 양쪽 손목 퇴행성 관절염만 다시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150대 남성 선반공으로 1981년 입사해 차량 부품을 가공했고, 2005년부터는 20~40kg 버스 부품 재료를 1m 높이 작업대에서 들고 가공하는 일을 주로 했다. 하루 80~110개 정도를 처리했다.
22005년 처음 오른쪽 손목 통증이 생겼고, 2011년 5월 재료를 들어 올리고 쌓던 중 어깨 · 허리 통증이 심해져 추간판 팽윤, 양쪽 어깨 건초염, 손목 · 무릎 관절염 등을 진단받았다.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8월 신청 상병 전부를 불승인했다. 건강보험 기록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 이력이 없었다.
4근로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잔업까지 하며 30년 가까이 일했으니 만성 질환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고령 직원이 많아 퇴행성 질환을 모두 업무 탓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1현장 조사 전문가는 20kg 이상 중량물을 양팔로 옮기는 업무라 30년 경력상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평가했고, 공단 자문의는 직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어깨 건초염은 작업 자세 · 내용상 어깨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어깨 부담 작업으로 생긴 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양쪽 손목 퇴행성 관절염도 업무 수행과 연결하기 어려운 기존 질환으로 봐,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