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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시내버스 기사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 기어 변속은 부담 작업 아니고 영상에 파열도 없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31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봉합술까지 했어도, 위원회가 영상에서 파열을 확인하지 못하면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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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기어를 넣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며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시내버스 기사로 2002년 입사했고, 격일제로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운전하며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을 반복했다. 하루 한 번 15kg 돈통을 버스에 달았다.
  • 2파업 기간 5개월 가까이 3일 운행 · 1일 휴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고, 2011년 5월 중순 운행 중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감압술 · 봉합술을 받았다.
  • 32009년과 2010년에 같은 쪽 어깨 충돌증후군 · 이두근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고, 취미로 수영을 하다 그만둔 이력도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8월 불승인했다. 현장 조사 전문가는 어깨 업무 부담을 "절반 정도"로 평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극상근 힘줄의 부종과 부분 파열은 보이지만 운전과 관련해 통상 생기는 손상이 아니고, 충돌증후군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작업 내용이 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또 영상자료에서는 힘줄염 정도만 관찰되고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충돌증후군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의 이전 진료 이력도 함께 검토 자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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