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기사, 자재 사러 가던 길이라던 교통사고 —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여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2011. 02.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장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지시했다는 확인서가 있어도, 경비 기록 · 사고 위치 같은 객관 자료와 맞지 않으면 출장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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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한 지 나흘 된 보일러 기사가 이른 아침 회사 차로 거래처에 자재를 사러 가다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았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 방향이 집에서 회사로 오는 쪽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보일러 설치 · A/S 업체에 들어갔고, 나흘 뒤 오전 7시 15분쯤 회사 소유 소형 화물차를 몰다 고가도로 교각과 부딪치는 단독 사고를 냈다. 왼발 둘째~다섯째 발허리뼈 골절, 새끼발가락 관절 탈구, 입술 열상을 진단받았다.
2청구인과 사업주는 6시 50분쯤 회사 앞에서 사업주가 자재를 사 오라고 지시해 7시에 거래처로 출발했다고 했다. 다만 거래처에는 그날 거래 기록이 없었고, 사고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3공단 현장 확인 결과 사고 장소와 진행 방향은 집에서 회사로 오는 쪽이었고, 그날 회사 경비 해제는 7시 57분이었다. 공단은 201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만,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들었다.
2위원회는 입사 뒤 7시 30분 전에 출근한 경비 해제 기록이 없고 그날도 누구도 경비를 해제하지 않은 점, 자재가 급했다면 출근 전 전화로 지시하는 게 보통인데 집이 거래처에 더 가까운데도 회사까지 오게 했다는 점을 짚었다.
3여기에 사고 장소 · 진행 방향이 출장 경로가 아니라 출근 방향으로 보인다는 점을 더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출장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