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비골신경병증 — 검사 소견 확인돼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2012. 01. 13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비골신경병증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진단 기준 미흡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여러 객관적 검사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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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청 미화원이 도로 경계석을 헛디뎌 발목 골절로 요양하던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비골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구청 미화원으로, 2010년 9월 아침 도로에 떨어진 비닐을 치우려 오토바이를 세우다 경계석을 잘못 디뎌 오른쪽 발목 외과 골절과 설상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2수술 뒤에도 오른쪽 무릎 아래로 통증 · 저림 · 부종 · 피부색 변화 · 과민 증상이 이어졌고, 신경차단술 등 통증 치료를 받았다.
32011년 3월 공단은 CRPS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근전도상 비골신경 이상이 없다며 추가상병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외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위원회는 경계석을 헛디뎌 발목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재해로도 신청 상병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2두 병원의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가 모두 비골신경 손상을 시사했고, 정량 감각검사에서 오른발 온도감각이 떨어졌으며, 뼈 스캔에서 오른발 혈류 증가 소견이 나타나 CRPS를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3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생긴 부상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그로부터 새 질병이 생긴 경우로 보아 추가상병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원처분(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비골신경병증 추가상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