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계단 헛디뎌 새끼발가락 쪽 중족골 골절 — 일관된 동료 진술로 사고 인정 · 요양 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2011. 12. 2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계단 사고 중족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직접 목격이 불분명하고 진료기록에 날짜 혼선이 있어도, 동료들의 일치된 진술과 영상 소견이 맞아떨어지자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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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의 일용 용접공이 안전망 재설치를 위해 이동하다 계단을 헛디뎌 제5중족골 골절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목격자가 없고 의무기록에 전날 다친 것처럼 적혀 있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일용 용접공으로, 2011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을 이중으로 다시 설치하러 가다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발 제5중족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2사고 뒤 1시간가량 더 일하고 혼자 병원 두 곳을 들렀는데, 한 병원 기록에는 수상일이 하루 전처럼 읽히는 표기가 있었다. 근로자는 청각장애가 있었다.
3회사는 안전화를 신고 낮은 계단에서 골절이 날 리 없다며 다른 곳에서 다친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 공단은 2011년 6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심사 자문의도 골절 모양이 직접 외상에 가깝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계단 사고 중족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