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협력업체와 회식 · 볼링 뒤 귀가 차량 사고 — 회식 전 과정을 사업주 관리 아래로 보아 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191호2012. 02.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지 회식 뒤 귀가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출장지 회식이 2차로 이어졌어도, 회식 과정을 하나로 보고 귀가 중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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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설비 설치 현장에 출장 중이던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과 저녁 회식 뒤 볼링장에 들렀다가 협력업체 직원 차를 타고 숙소로 가던 중 사고로 척수 손상 · 지주막하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식당 회식이 끝난 뒤는 사적 행위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기계 제조업체 직원으로, 2010년 9월부터 약 5개월 일정으로 해외 공장에 출장 가 유압 설비 설치 · 시운전을 맡았다.
22011년 1월, 전날 시운전 때 생긴 기계 결함 문제를 협의하려고 협력업체 · 설치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었고, 식사비는 회사에서 받은 출장비에서 냈다. 이어 협력업체 직원 2명과 근처 볼링장으로 옮겼다.
3볼링장이 문을 닫은 뒤 콜택시가 20분 넘게 오지 않자 협력업체 직원이 모는 차 조수석에 탔고, 운전자가 걸려 온 전화를 찾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과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4공단은 식당 회식이 끝난 뒤 볼링과 귀가는 사적 행위이고 차량도 회사가 관리하는 차가 아니라며 2011년 6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출장 중 사고라도 출장 업무를 하던 때여야 하고 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만 포함된다는 입장을 냈다.
2위원회 다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한 뒤 볼링장으로 옮겼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과정까지 회식 전체가 사용자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봤다.
3숙소로 향하던 길에서 사고가 났고 회식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장지 회식 뒤 귀가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