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자동차 조립공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부담은 있으나 상병 유발 정도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2012. 0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속 30년의 반복 작업이라도, 영상 소견이 퇴행성이고 작업 분석상 부담이 낮게 평가되자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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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 생산라인에서 오래 일한 조립공이 스포일러 장착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쌓였다며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작업 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82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버스 생산 공정에서 일했고, 2010년 3월부터 가스 충전과 스포일러 장착을 맡았다.
2스포일러 작업은 약 15kg 부품을 들고 몇 미터 옮겨 리프트에 올린 뒤 두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공구로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다.
32011년 1월부터 어깨가 아파 5월 MRI에서 오른쪽 회전근개 · 이두박근 장두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6월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4공단은 2011년 8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