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3년 가까운 기간 휴업급여 청구 — 승인 없는 임의 요양이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2011. 03.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도,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받기 전 기간은 휴업급여로 보상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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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손 가운뎃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 재요양을 거친 근로자가, 대학병원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날부터 2차 재요양 시작 전날까지 일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150대 남성 음식점 주방 근로자로, 2002년 11월 분쇄기를 청소하다 스위치가 눌려 왼손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관절 강직 · 절단부 신경종이 생겼다.
22005년 4월까지 요양했고 2006년 3~7월 1차 재요양을 받았다. 2007년 4월 대학병원에서 신경종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32차 재요양은 2010년 3월에 승인돼 3주가량 이뤄졌고, 근로자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 초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4공단은 2010년 4~7월 세 차례 부지급 결정을 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다는 산재보험법 제52조를 들었다.
2위원회는 휴업급여에는 반드시 요양이 전제돼야 하고, 치유 뒤 재발 · 악화로 다시 치료받는 재요양도 최초 요양처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3청구 기간은 1차와 2차 재요양 사이로 승인된 요양이 없었으므로, 임의로 치료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