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전 회사 앞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오다 넘어져 골절 — 지정 식당 아니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2011. 04.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야근 전 식사 중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연장근로가 예정돼 있었고 회사가 식대를 내 줬어도, 식당 선택이 자유였고 사업장 밖이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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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근을 앞둔 사무 관리직이 회사 앞 중국음식점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나오다 다른 손님과 부딪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는데,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2009년 입사해 사무실에서 총무 · 회계 일을 했다. 2010년 8월 오후 5시 반쯤 남은 장부 · 결재 서류 때문에 야근을 하려고 회사 맞은편 중국음식점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2계산을 마치고 나오다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대퇴 전자부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3회사는 현장 직원용 지정 식당이 따로 있었고, 사무직은 야근 때 자유롭게 사 먹고 영수증을 내면 한 끼 3,500원을 지급했다.
4공단은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야근 전 식사 중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