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점심 먹으러 오토바이로 나가다 교통사고 — 휴게시간 자유 이용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2011. 05.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점심 이동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직자에게 알리고 나갔고 일을 계속하려면 식사가 필요했다는 사정도,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아래의 행위로 보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점심을 먹으러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바깥 식당으로 가다 트럭과 부딪쳐 크게 다쳤는데,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70대 남성으로 2005년부터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했다. 2010년 8월 낮 12시를 조금 넘겨 도시락이 없어 본인 오토바이로 바깥 식당에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
2뇌좌상, 경막하 출혈, 오른쪽 정강뼈 분쇄골절, 코뼈 · 안와 골절을 진단받았다.
3회사 당직자는 점심 먹고 오겠다는 말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확인했고, 회사가 정한 식당은 없었으며 평소 도시락을 싸 오거나 직접 해 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다.
4공단은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업무상 사고에는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포함된다는 법 조항을 들었다.
2위원회는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의 자유 시간이고, 식사 여부와 방법 · 장소, 식당까지 가는 수단도 모두 청구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봤다.
3그래서 식사하러 가다 생긴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점심 이동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