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수술 뒤 생긴 무릎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 영상 변화가 작아 사고 탓 악화로 못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2011. 10.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연골 수술 이력이 있어도, 시간 차를 둔 영상 비교에서 관절염 진행이 뚜렷하지 않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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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적재함에서 떨어져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했던 영업 · 배송 근로자가 재요양 중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이 관여했다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 식품회사 영업 · 배송 근로자로, 2006년 5월 1톤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연골 결손 · 염좌로 2008년 1월까지 요양했다.
2요양 중 연골 성형 · 미세 골절술 · 연골 절제 같은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종결 뒤 2009년 11월부터 재요양을 하던 중 2010년 6월 왼쪽 무릎 외상 후 관절염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병원들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3공단은 다칠 당시 그에 맞는 관절 손상 소견이 없고 나이로 보아 퇴행성이 관여했다는 자문에 따라 201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두 번의 연골 절제로 관절염이 보통보다 빨리 왔는데 나이만 보고 퇴행성이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생긴 부상 ·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는 산재보험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2심사 단계에서는 연골 파열 뒤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기엔 시간이 짧고, 다치지 않은 오른쪽 무릎에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관절염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3위원회는 2007년과 2010년 영상자료를 비교해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작다고 보고, 사고나 승인 상병 때문에 관절염이 빠르게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