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 기계 설치하러 갔다 머리 부상 — 파견자 아닌 출장자로 보아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2011. 04. 2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해외출장 근무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해외에서 다쳤어도, 국내 사업주가 채용 · 임금 · 작업 지시를 모두 했다면 출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 없이도 보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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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기계 제작업체에 채용된 기능공이 사업주와 함께 해외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다 머리를 다쳤는데, 공단은 해외 현장이라 적용 제외이고 사전 승인 없는 해외파견자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기계 기능공으로, 2010년 8월 인력회사 소개로 국내 기계 제작업체에 채용됐다. 이 업체가 해외 공장에 납품한 기계를 설치 · 시운전하려고 사업주 등과 함께 출국했다.
22010년 8월 말 현지 공장에서 기계 설치 작업 중 사업주가 떨어뜨린 앵글에 머리를 맞아 찢어졌고, 귀국 뒤 뇌진탕, 목 염좌, 경추 원판 장애, 두피 열상을 진단받았다. 사업주는 요양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3공단은 2010년 9월 해외 현장이라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일정 기간 현지에 머물며 매입자 지시를 일부 받으므로 파견자라며 기각했다.
4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해외출장이면 국내 사업장에 흡수해 적용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제출했다.

1산재보험법은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보내는 해외파견자는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2위원회는 청구인이 국내 업체에 채용돼 사업주와 함께 출국했고, 현지에서도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설치 작업을 하다 사업주가 떨어뜨린 자재에 맞은 것이라고 봤다.
3그래서 공사 현장이 국외였을 뿐 실질은 국내 사업에 소속돼 그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해외출장자이고,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해외출장 근무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