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야간근무 전환 한 달여 뒤 지주막하출혈 — 고혈압 ·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2012.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무 형태가 야간으로 바뀐 사정이 있어도,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 뇌동맥류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주간에서 야간(밤 10시~오전 10시) 근무로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업무 부담 증가가 없고 기존 질병의 진행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여성으로 2006년 10월부터 고깃집 주방에서 설거지 · 주방 보조를 했고, 2011년 1월부터 밤 10시~오전 10시 야간조로 바뀌었다.
22011년 2월 새벽 4시께 주방에서 식기를 들다 두통과 함께 쓰러졌고, 전교통동맥류가 터져 생긴 지주막하출혈로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3근로자는 하루 12시간 일하며 식당 일 전반을 혼자 떠맡았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매출은 12월이 가장 많았고 발병한 2월은 다른 달보다 줄었다.
42008년 본태성 고혈압 진료 기록이 있었고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 먹었다고 했다. 공단은 2011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전교통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지병이고 파열을 부를 만한 과로 · 스트레스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사 자문의들도 업무시간이 뚜렷하게 늘지 않았고 야간 전환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며, 고혈압 ·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3위원회는 업무량 ·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고 야간 전환 사실만으로는 발병을 설명하기 부족하며, 고혈압이 있었던 점을 함께 보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