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택시기사의 입사 22일 만의 뇌내출혈 — 연속 근무 · 외국어 시험 부담을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2012. 05. 3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발병 전 1주 업무량 30% 증가 같은 수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새 일 적응 · 연속 근무 · 시험 스트레스가 겹친 단기 과로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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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외국인 손님을 태우는 택시 회사에 들어간 지 3주 남짓 된 기사가 자택에서 두통 · 실어 증상으로 이송돼 왼쪽 측두부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고혈압을 방치한 데 따른 자연 합병증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1년 9월 외국인 손님 전용 택시 회사에 들어가 군부대 영내 택시를 몰았다. 택시 일은 처음이었다.
2입사 22일째인 2011년 10월 아침 머리가 아프다며 더 자다가, 오전에 말이 어눌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왼쪽 측두부 뇌내출혈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다음 날 회사가 실시하는 영어 · 중국어 자격시험이 잡혀 있었다.
3하루 사납금 12만 5천 원을 채우려 정해진 휴일에도 일했다는 가족 진술이 있었고, 운행기록상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2시간 30분(실제 영업 5시간 안팎)이었다. 재해 전날은 3시간 30분 근무했다.
4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약은 먹지 않았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판정위원회와 공단 자문의는 객관적인 과로 ·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생긴 자연 합병증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주 1회 휴일이 있는데도 사납금 때문에 입사 뒤 22일간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계속 일했고, 다음 날 외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단기 과로 ·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3또 입사 전과 전혀 다른 작업 내용 · 근무환경으로 바뀐 점이 뇌혈관 기능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