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교대근무 철도 기관사의 뇌실질내출혈 — 발병 전 1주 47시간 · 이틀 휴무로 과로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2012. 07.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교대근무 · 합숙 대기 같은 근무 형태를 주장해도, 발병 직전 근무시간과 휴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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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년 동안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 온 기관사가 출근 준비 중 자택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기존 위험인자에 따른 출혈이고 과로가 없었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74년 철도 기관에 들어가 부기관사를 거쳐 1982년부터 기관사로 일했고, 월 165시간 이내 교대 근무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22009년 8월 오후 출근 준비를 하다 자택 화장실에서 왼쪽 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다. 발병 이틀 전에는 다른 지역 합숙소에서 묵고 운행했다.
3그해 월 근무시간은 144~203시간으로 5 · 6월에 37 · 38시간 초과근무가 있었고, 7월은 노조 지침으로 연장근무가 없었다. 검진에서는 비만 · 콜레스테롤 상승과 이완기 혈압 90mmHg가 확인됐고, 30년가량 담배를 피웠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1년 11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됐다.

1당시 고시는 발병 전 1주 업무량 · 시간이 평소보다 30% 넘게 늘었거나, 발병 전 3개월 넘게 과중한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과로로 봤다.
2공단 자문의는 출혈 부위가 혈압 상승과 관련 있고, 검진상 혈압 변화 · 동맥경화 가능성이 있어 본태성 고혈압에 따른 출혈로 판단했다.
3위원회는 발병 1주 근무시간이 늘긴 했지만 47시간 정도이고 이틀을 쉬었다며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로로 보기 어렵고, 흡연력과 검진 결과로 볼 때 개인 기저질환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