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교를 도우러 걸어가다 넘어진 활동보조인 — 첫 업무 장소 도착 전이라 당시 기준 업무상 재해 아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2012. 06.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외근 근로자는 첫 업무 장소에 닿기 전까지가 출근으로 취급됐고,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을 갖춰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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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첫 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집으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 골절을 입었으나, 공단은 출퇴근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2011년 4월 장애인복지관에 활동보조인으로 들어가, 지적장애 아동의 등 · 하교 지원과 성인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맡았다. 복지관이 아니라 대상자 집으로 곧장 출퇴근했다.
22011년 8월 오전 아동의 등교를 돕기 위해 아동이 사는 아파트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 바깥쪽 뼈(비골 외과)가 부러졌다.
3사고 장소는 요양신청서에는 아파트 정문 앞 길, 복지관 경위서에는 단지 앞 버스정류장, 근로자 주장으로는 단지 안이라고 서류마다 달랐다.
4공단은 2011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당시 시행령은 업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처음 업무 장소에 닿아 일을 시작한 뒤부터 마지막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2위원회는 사고 장소 기재가 엇갈리긴 하지만 첫 대상자 집에 도착하기 전 이동 중에 다친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3출퇴근 사고도 당시에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어야 했는데, 걸어서 가던 중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