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넘어진 견인차 기사 — 출동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6호201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사고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24시간 대기 근무라도 사고 당시의 업무 지시나 보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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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대기하며 보험 긴급출동을 하는 견인차 기사가 일요일 점심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둑길에서 넘어져 얼굴뼈(르포 1형) 골절 · 비골 골절을 입었으나, 공단은 출동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응급실 기록에 산책 중 사고로 적혔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견인 · 긴급출동 업체에서 사고 · 고장 출동, 견인, 잠금 해제 등을 맡았고, 24시간 대기하다 지시가 오면 출동했으며 2주 일하고 이틀 쉬었다.
22011년 9월 일요일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뒤 가장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공장 옆 둑길에서 넘어졌고, 마을 주민 신고로 이송돼 르포 1형 골절 · 비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날 마지막 출동 기록은 오전 10시께 끝났다.
3응급실 기록에는 산책 간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적혔다. 근로자는 머리를 다쳐 기억이 없고 순찰을 나간 것이라 했으며, 사업주도 순찰 · 출동 중이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4공단은 출동 지시를 확인할 통화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2011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근로자는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견인차 기사는 하루 24시간 회사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업무수행성을 증명할 객관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 내용을 배척할 다른 입증자료도 없다고 봤다.
3여러 명이 근무하던 상황이라 이 근로자가 순찰 · 출동을 나가야 할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식사 뒤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던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오토바이 사고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