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화물차로 출근하다 난 추락 사고 — 차량 관리 · 비용을 사업주가 맡아 출퇴근 재해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2012.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휴무일에 차를 반납하지 않았어도 반납 지시가 없었고, 현장 숙소에 머물라는 지시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전속적 권한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폐기물 파쇄기 운전원이 회사 화물차를 혼자 몰고 집에서 현장으로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을 입었으나, 공단은 차량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됐다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굴삭기 · 쇄석기 대여 회사에 2011년 5월 들어가 폐기물 처리기계(크러셔) 운전원으로 일했다. 회사는 그달 1톤 화물차를 사서 이 근로자에게 출퇴근 · 자재 운반용으로 맡겼다.
22011년 11월 아침 집에서 차를 몰고 새 현장으로 출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길가 논으로 떨어져 제2요추 파열골절 · 척수 손상을 입었다. 경찰 기록상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차 운전이었다.
3공단은 차량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가 아니라며 2012년 2월 불승인했다. 심사 단계는 휴무일에도 차를 반납하지 않았고, 현장 숙소에 머물라는 지시를 어기고 귀가했으며, 과속 사고라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4근로자는 숙소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 사정으로 입사 뒤 한 번도 현장에서 묵지 않았으며, 기름값을 영수증으로 정산받았고 수리비도 사업주 카드로 냈다고 다퉜다.

1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로서, 그 교통수단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
2위원회는 차가 회사 소유로 구입 때부터 이 근로자가 몰았고, 유류비 · 보험료 · 수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했으며, 사고 전에도 현장 출퇴근 · 업무에 계속 썼고 휴무일 미반납을 두고 반납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3동료와 원청 직원 조사에서도 숙소 지시를 들은 사람이 없었고 섬 지역 출장 같은 예외 말고는 현장에서 묵은 적이 없었다며, 차량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출근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였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