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제작 작업장 근무 중 허리 통증 — 영상에 디스크 탈출이 없고 근무기간 짧아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91호2012.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염좌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실무 포인트신청 병명과 영상 소견이 맞지 않으면(탈출증으로 신청했지만 실제는 팽윤)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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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무직으로 정년퇴직한 뒤 봉투 제작 · 조립 작업장에 들어간 근로자가 허리 통증으로 요추 염좌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팽륜 · 협착일 뿐 탈출은 없다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공기업에서 약 31년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2009년 9월 봉투 제작 · 콘센트 조립 작업장에 들어가 봉투 기계 운전 · 포장 · 납품을 맡았다.
2입사 2주쯤 뒤인 2009년 9월 말 특별한 사고 없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10월 CT에서 디스크 초기라는 말을 들었고, 2010년 9월 그만둔 뒤 앉아서 일하는 곳으로 옮겼다.
32011년부터 다리 저림이 심해져 신경주사를 맞았고 2012년 MRI를 찍은 뒤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6월 불승인했다.
4근로자는 수백 kg짜리 원지 롤을 밀고 당기고 20~40kg 박스를 나르는 일이 많았다고 했고, 나중에 들어온 동료는 허리 부담 시간이 하루 2시간 정도라고 진술했다.

1공단 자문의는 CT상 제4~5요추간 퇴행성 후관절증을 동반한 팽륜 · 협착으로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이 낮다고 봤고, 재심사 때 낸 진단서도 병명이 추간판 팽윤이었다.
2위원회는 염좌는 외력으로 생기는 손상인데 영상에서 급성 손상이 보이지 않고 뚜렷한 외상 경위도 없다고 했고, 추간판탈출증은 탈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3일부 허리 부담 업무가 있었더라도 이 작업장 경력이 1년 정도이고 첫 진단까지는 약 한 달 반이라 업무로 생긴 병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염좌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