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제분공장 포장 일용직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 재입사 1년 · 연령 퇴행으로 보고 불승인 유지(염좌만 승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794호2012. 09.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 승인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8년 일한 경력이 있어도, 위원회는 공백 뒤 재입사한 이후의 짧은 근무 기간과 나이를 중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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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밀가루 포대를 옮기다 허리 통증이 생겨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고,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존 질환의 악화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같은 제분회사에서 1996년부터 2004년 말까지 약 8년간 포장 · 적재 일을 했고, 이후 공공근로 등을 하다 2011년 2월 일용 생산직으로 다시 들어갔다.
230~36kg 밀가루 등외품 포대를 저울 · 재봉기 · 컨베이어로 옮기고 창고에 쌓거나 2인 1조로 차에 실었으며, 허리를 45도쯤 숙이는 작업이 하루 4시간 이상이었다.
32012년 2월 36kg 포대를 옮기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 다음 날 진단받고 3월 디스크 절제술과 유합술을 받았다. 2006년 척추협착으로 한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2012년 5월 염좌는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했다.

1주치의는 사고 전 허리 치료 기록이 없고, 이번 탈출 소견이 그 전부터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라며 사고와 오랜 부담 작업의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근무기간 · 연령에 비춰 기존 질환의 악화라고 판단했다.
3위원회는 영상에서 제3~4요추간 탈출이 확인되지만, 재입사 뒤 근무가 1년 정도에 그치고 60대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 요인보다 퇴행성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요추 염좌 승인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