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 샌딩 16년 ·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 — 영상 비교로 같은 부위 재발을 확인해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2012. 04. 1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과거 승인 디스크의 재발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척추 마디 번호 표기가 달라도 영상 비교로 과거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의 재발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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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공장 도장부에서 차체 샌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허리를 삐끗한 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허리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이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1995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도장 부서에서 약 16년 11개월 일했다. 2교대로 하루 10시간, 차체 지붕 · 보닛을 사포로 문지르며 허리를 크게 숙이는 작업을 하루 700~800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22003년 작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수술했고, 2007년에도 넘어져 손목 골절로 승인받았다.
32011년 7월 지붕 샌딩 중 허리를 숙였다 일어서다 삐끗해 주저앉았고, 통증이 이어지다 11월 MRI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동영상상 허리 부담이 거의 없고 디스크가 터질 만한 업무가 없다고 심의하자 2012년 1월 불승인했다.

1공단 자문의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이 동반된 탈출로, 평소 허리 부담 정도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2위원회는 2003년과 2011년 영상을 비교한 결과, 첫째 천추가 요추화된 정상 변이로 과거에 제4~5요추간으로 정한 부위가 지금의 제5요추~제1천추간이며, 신청 상병은 2003년 승인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봤다.
32003년 재해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을 함께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과거 승인 디스크의 재발로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