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에 손목 힘줄 · 신경 절단 — 공단이 빠뜨린 쥐는 힘 장해를 더해 12급에서 11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1호2013. 0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장해등급 11급(준용)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파지력을 측정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재심사에서 별도 장해로 잡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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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운동 제한만 보고 12급 9호로 결정한 공단 처분에 대해,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운동과 쥐는 힘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1년 8월 사내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 깨진 유리에 오른쪽 손목을 베였다.
2오른쪽 아래팔의 손가락 굽힘힘줄 파열, 척골신경 · 동맥 파열, 정중신경 부분 파열 등으로 요양하다 2012년 1월 치료를 마쳤다.
3공단은 손목 운동범위 합계 120도, 손가락 관절은 기준 미달이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12급 9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주치의는 손목 운동범위를 45도로 쟀었다.

1자문의사회의 · 심사 단계 측정에서 손가락 관절은 정상에 가까웠고 손목은 120도로, 손목 기능장해 12급보다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봤다.
2다만 근전도에서 정중신경 · 척골신경의 가벼운 손상이 나오고 대학병원 특별진찰에서도 오른손 쥐는 힘 저하가 확인돼, 이를 국부의 신경증상 12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손목 기능장해 12급과 신경증상 12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해 오른손 전체를 11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2급 9호) 취소 · 장해등급 11급(준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