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얼굴 끼여 턱 · 치아 골절 — 말하기 · 흉터 · 안면신경 장해까지 요구했지만 준용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68호2012. 11.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실무 포인트발음이 우물거린다는 평가가 있어도, 특정 음을 아예 못 내는 정도가 아니면 말하는 기능 장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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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씹는 기능 장해 10급과 치아 5개 보철 13급으로 준용 9급을 받은 근로자가, 말하기 장해 · 얼굴 흉터 · 안면신경 장해를 더해 8급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130대 남성 승강기 설치 근로자로, 2007년 9월 아파트 승강기 교체 현장에서 바닥과 승강기 틈으로 얼굴을 넣어 떨어진 조명을 꺼내려다 승강기가 미끄러지며 얼굴이 끼였다.
2위턱 · 아래턱 · 광대 · 코뼈 골절, 입술 열상, 여러 치아의 탈구 · 파절을 승인받아 2011년 11월 치료를 마치고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특별진찰 소견에 따라 씹는 기능 장해(10급 4호)와 5개 이상 치아 보철(13급 4호)을 인정해 2011년 12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4주치의는 얼굴에 중등도 흉터가 남았다고 했고, 2차 특별진찰의 말 · 언어 평가는 입술 운동이 제한돼 일부 자음에서 왜곡이 있는 마비말 장애 소견을 냈다.

1위원회는 안면부 근전도 결과가 정상이라 안면신경 마비를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얼굴의 선 모양 흉터 4개는 각각 5cm에 못 미쳐 외모 흉터 장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3발음이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는 있지만 어휘 표현력이 정상 범주이고 언어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어서 말하는 기능 장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결국 씹는 기능 10급과 치아 13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한 9급이 맞고, 그보다 높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