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에 손목 · 엄지 다쳐 재요양 — 엄지 기능장해 더해 9급 요구했지만 12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16호2012. 1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측정(엄지 관절 30도씩)보다 여러 의사가 잰 측정치와 위원회가 직접 본 상태가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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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손목 운동 제한으로 12급 9호를 받은 근로자가, 엄지손가락을 거의 못 움직인다며 조정 9급을 요구했다.

120대 남성으로, 2011년 1월 제품을 다듬는 작업 중 그라인더 날에 왼손을 다쳐 손목 · 손의 깊은 열상과 엄지 쪽 힘줄 손상으로 요양한 뒤 14급 10호를 받았다.
2통증이 심해져 2012년 3월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6월까지 치료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손목 140도, 엄지 관절은 기준 미달로 보고 단순 통증 14급이라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했으나, 심사에서 손목이 130도로 측정돼 12급으로 바뀌었고 공단은 2012년 7월 12급 9호로 결정했다.
4근로자는 주치의 소견대로 엄지 관절 운동범위가 각 30도에 그쳐 제대로 못 쓰는 상태라며, 조정 9급에서 기존 14급을 빼고 지급해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손목 운동범위를 주치의 · 심사 소견대로 130도로 보아,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2엄지는 승인상병과 다친 부위를 볼 때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도 자문의사회의 측정(중수지관절 60도 · 근위지관절 80도)과 같다고 판단했다.
3다친 부위 통증은 파생장해인 단순 통증(14급 10호)으로 보아, 최종 등급을 12급으로 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2급(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