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세차원의 손 자극성 접촉피부염 —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 장갑 착용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56호2012. 12.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극성 접촉피부염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반복적인 물 · 세제 접촉을 원인으로 들었어도, 입사 전 치료 이력과 보호구 착용 사실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개인 소인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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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회사에서 세제로 버스 외부를 닦던 세차원이 퇴사 후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입사 전부터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160세 무렵 남성으로 2010년 7월부터 버스회사에서 세차원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 번 세정제를 탄 물로 버스 외부를 닦고, 차량 내부 · 바닥 청소도 했다.
2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는데도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렸다며 2012년 7월 퇴사했고, 이후 자극성 접촉피부염 ·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다.
3건강보험 기록상 입사 전인 2006년부터 비슷한 부위의 피부질환으로 계속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회사는 재직 중 피부 문제를 들은 적이 없다며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자극성 접촉피부염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