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 병동 간호사의 폐결핵 — 결핵환자 접촉과 진단 사이 시차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51호2013. 02. 07

한 줄 결론원처분(폐결핵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입사 시 정상 검진 기록과 계속된 간호 업무가 확인되자 위원회는 업무 중 감염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일한 간호사가 폐결핵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결핵환자를 접촉한 시기와 진단 시점 사이가 멀고 접촉 빈도도 낮다며 불승인했다.

120대 여성 간호사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며 호흡기 환자의 가래 흡인 등을 맡았고, 이후 검진 의원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중소 병원 병동에서 근무했다.
2첫 입사 때 흉부 X선은 정상이었으나, 2011년 1월 다른 의원 채용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결과는 제때 통보받지 못했다.
32012년 5월 무렵 기침 · 가래가 심해져 6월 대학병원에서 폐결핵을 확진받았다. 근로자는 응급실에서 함께 일한 간호사 3명도 결핵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진료 기록과 근무 당시 결핵환자 내원 기록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봤지만, 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응급실 근무와 발병 사이 1년 10개월의 시차를 들어 관련성을 부정했다.
2위원회는 2008년 이후 발병 때까지 계속 간호사로 일했고 입사 시 흉부 X선이 정상이었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의료종사자가 전염성 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폐결핵 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