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로 전신 70% 화상 — 빠졌던 얼굴 흉터를 7급으로 인정해 조정 8급을 6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2012. 05. 25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장해등급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는 얼굴 흉터를 수 ㎠로 봤지만, 위원회가 직접 확인하자 얼굴 전체 흉터 면적이 등급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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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사에서 몸 흉터 9급과 신경정신 12급으로 조정 8급을 받았지만, 근로자는 누가 봐도 화상 입은 얼굴인데 얼굴 흉터가 등급에서 빠졌다고 다퉜다.

120대 남성으로, 2007년 2월 작업 중 폭발 화재로 전신 70%에 2~3도 화상을 입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승인받아 2011년 10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얼굴 흉터는 기준 미달로 보고 팔 · 다리 · 몸통 흉터, 왼쪽 어깨 · 고관절 · 무릎 운동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4급을 묶어 2011년 11월 10급으로 결정했다.
3심사에서 몸 흉터가 전체 체표의 40% 이상이라 9급, 신경정신 증상은 12급으로 보아 조정 8급으로 올렸다.
4근로자는 이마와 양 볼에 걸쳐 합계 130㎠ 흉터가 있다는 소견서를 내고 얼굴 흉터 인정을 요구했다.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장해등급 조정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