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사의 욕설 뒤 편두통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진단명 · 업무 부담 모두 인정 안 돼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4호201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피로증후군 · 급성스트레스반응 · 편두통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내 갈등 사건이 있어도, 신청 상병명이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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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외버스 대체기사가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동료 기사에게 차량 유리 파손을 의심받으며 욕설을 들은 뒤 만성피로증후군 · 급성스트레스반응 · 편두통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09년 12월 고속버스 회사에 시외버스 대체기사(고정기사가 쉴 때 운행)로 들어갔다. 회사 기준 하루 평균 10.5시간 근무했고, 편도 2~2.5시간 노선을 하루 2회 남짓 왕복했다.
22011년 9월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동료 기사가 새 차의 앞유리를 깨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회사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위 세 상병을 진단받았다.
3근로자는 23일 연속 근무한 적도 있다고 했지만, 근태표상 최근 3개월 최장 연속근무는 14일, 월 운행일은 18~22일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쉬었다. 동료 기사는 홧김에 5분 안쪽으로 욕을 했고 나중에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1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심사 단계 자문의는 만성피로증후군 · 급성스트레스반응이라는 병명이 한국질병분류와 DSM 기준에 들지 않고, 편두통은 일시적 심리 부담으로 생기거나 지속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봤다.
2위원회는 휴무일 등이 통상 수준이고 입사 뒤 약 2년간 업무 · 근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유리 파손과 관련해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3여기에 자문의 소견을 더해,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피로증후군 · 급성스트레스반응 · 편두통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