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4년 상하차 뒤 요추 추간판 전위 — 허리 부담은 인정, MRI에 병변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2013. 05.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전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부담 평가가 높게 나와도, 신청 상병 자체가 MRI 등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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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발 · 의류 물류창고에서 박스 상하차를 반복하던 근로자가 허리 통증으로 L2-3 추간판 전위 ·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08년부터 약 4년 넘게 물류창고에서 일했다. 출하일에는 매장별로 상품을 골라 박스에 담아 트럭에 싣고, 정비일에는 대형 트레일러로 들어온 10~23kg 박스를 내려 분류 · 적재했다.
22012년 11월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 치료 등을 거친 뒤 병원에서 L2-3 추간판 전위와 요추 염좌 · 긴장을 진단받았고, 2013년 1월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3공단 업무 분석에서는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작업으로 평가됐으나, 자문의는 MRI에서 추간판 탈출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공단은 2013년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허리 부담 정도는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상병을 일으킬 재해 경위가 없고 정밀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2위원회도 작업 내용상 허리 부담은 상당했겠지만, 상병 부위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는 데 위원 의견이 모였다.
3그래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전위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