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엿새 만에 쓰레기봉투 던지다 생긴 어깨 관절와순 · 회전근개 손상 — 퇴행성 · 이전 어깨 치료 이력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22호2013.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손상 ·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작업 중 뜨끔한 순간이 있었어도 1년 넘게 같은 어깨를 치료받은 기록과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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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기물 수거차 운전 · 수거원이 쓰레기봉투를 차 위로 던지다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상부 관절와순 손상 ·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수술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이고 근무 기간도 짧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오랫동안 덤프트럭을 몰다 2012년 10월 폐기물 수거 업체에 들어가 수거차 운전과 쓰레기봉투 상차를 맡았다.
2입사 엿새째 쓰레기봉투를 들어 차 위쪽으로 던지다 왼쪽 어깨가 뜨끔했고, 물리치료로 낫지 않아 왼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손상 ·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2013년 1월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3건강보험 기록상 2011년 여름부터 재해 무렵까지 어깨 근육 긴장 · 유착성 관절낭염 · 어깨 염좌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고, 예전 직장에서 오른쪽 어깨 힘줄 파열로 수술한 이력도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현장조사는 팔을 90도로 벌려 분당 10회꼴로 던지는 작업이지만 6일 근무로는 질환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어깨 부담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2공단 자문의 두 명은 초음파 · 관절경 사진에서 점액낭염과 퇴행성 와순 손상, 극상건 부착부의 퇴행성 파열이 보인다고 했다.
3위원회는 짧은 근무 기간, 영상상 퇴행성 변화, 재해 전 반복된 어깨 치료, 나이를 종합해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손상 ·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