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흉추 · 요추 압박골절 — 예전 요추 골절(11급)을 빼고 준 일시금, 재심사도 정당하다고 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09호2013. 06.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9급 결정 · 기존 장해 11급 공제 후 일시금 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이 아닌 척추 마디의 옛 골절이라도 같은 척추 안에 있으면 기존 장해로 공제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새 재해로 흉추 12번 · 요추 1번이 눌렸는데, 공단이 같은 척추에 있던 오래된 요추 3 · 4번 압박골절을 기존 장해로 보고 일시금 일수에서 뺀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다.

150대 남성 청소 근로자로, 2012년 3월 백화점 천장 부근 유리를 닦다 사다리 안전고리가 풀려 떨어졌다.
2흉추 12번 · 요추 1번 · 천추 3번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2013년 2월 요양을 마쳤다. 자문의는 압박률을 흉추 12번 26.3%, 요추 1번 25.5%, 요추 3번 13%, 요추 4번 30.4%로 쟀고, 요추 3 · 4번은 오래된 골절로 봤다.
3공단은 요추 전체 50% 이상(10급)과 흉추 12번(12급)을 묶어 준용 9급(일시금 385일)으로 정한 뒤, 요추 3 · 4번 기존 장해 11급(220일)을 빼고 165일분을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주치의가 요추 1번과 요추 3 · 4번을 같은 부위로 보지 않았고 재해 전 허리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승인 상병 압박률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한다.
2시행규칙 별표 5는 같은 운동단위 안 척추체 압박률 합이 50% 이상이면 10급, 30~50%면 11급, 20~30%면 12급으로 본다. 장해등급 판정에서 척주는 목 · 등 · 허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부위다.
3위원회는 재해 전부터 요추 3 · 4번에 11급에 해당하는 오래된 골절이 있었고 새 재해로 변형이 더해진 것이라며, 준용 9급에서 기존 11급을 공제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준용 9급 결정 · 기존 장해 11급 공제 후 일시금 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