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현장 숙소에서 자기 차로 동료들과 출근하다 교통사고 — 회사가 유류비 보조, 지배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47호2013.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다수의견)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도 파견지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동하는 등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개인 차량 사고를 인정한 다수의견 사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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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지역 현장에 파견된 공사 관리자가 숙소에서 자기 차를 동료가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갈비뼈 골절 · 뇌진탕 등을 입었고, 공단은 개인 차량이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 배관공사 현장 관리자로, 2011년 10월부터 다른 지역 공장 현장에 파견돼 일했다.
2파견 근로자 6명은 함께 정한 숙소에서 회사 차량 1대와 청구인 차량 1대로 나눠 출퇴근했고, 숙박료 · 식대 · 교통비(유류비)는 회사가 실비로 정산했다.
32012년 6월 일요일 새벽 동료가 청구인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어겨 다른 차와 부딪쳤고, 청구인은 오른쪽 8번 갈비뼈 골절 · 뇌진탕 · 눈 찰과상 · 치아 손상 등을 입었다.
4공단은 개인 차량으로 관리 · 이용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며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로 인정한다고 정했다.
2회사 담당자는 차량 정비비 ·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차량 이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3위원회 다수는 함께 쓰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통상 경로로 출근했고 유류비를 회사가 보조한 점, 회사 차로 같은 길을 가다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였을 점을 들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로 봤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