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검지 골절 — 주치의 40도 · 자문의 70도, 운동 제한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64호2013. 06.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갈릴 때 위원회는 여러 의사가 함께 잰 자문의사회의 값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검지 가운데마디 관절 운동범위를 주치의는 4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고, 통증 장해가 남았는지도 다퉈졌다.

16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5월 공사 현장에서 손가락을 부딪쳐 오른손 검지 첫마디뼈 골절과 왼쪽 발목 염좌를 입었다.
2도수 정복 · 철사 고정술 뒤 철사를 빼고 2012년 11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검지 관절 운동범위 40도와 지속적인 통증을 적었으나, 공단 자문의사회의(4명)는 70도로 보아 2012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자문 과정에서 통증 소견이 빠졌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주장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가운데마디 관절 등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면 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검지는 11급 9호다. 검지 그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는 100도다.
2공단 자문의는 골절부가 유합돼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통증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3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통증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운동범위 70도는 절반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