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임의가입 3개월 된 창호업 사업주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가입 전부터 생긴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24호2013. 07.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어깨 · 목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자는 가입 이후의 업무로 생긴 상병인지가 따로 따져졌고, 가입 기간이 짧으면 퇴행성 상병은 인정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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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창호 제조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넘어져 왼쪽 회전근개 파열 · 목 염좌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06년부터 혼자 섀시를 주문 생산하는 창호 업체를 운영했고, 2012년 4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22012년 6월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했지만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진통제 · 파스로 지내다 10월 · 11월에 진료를 받아 왼쪽 회전근개(극상건 · 견갑하건) 파열, 어깨 · 목 염좌를 진단받았다.
32011년부터 재해 직후까지 어깨 염좌 · 회전근개 손상 ·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2011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두 번 받았다.
4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왼팔 부담도 뚜렷하지 않다는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산업의학 소견은 양손 작업과 팔 들기, 중량물로 어깨 부담이 높다고 했지만, 판정위원회는 오른손잡이로 주로 오른손을 쓴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을 부정했다.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주변 뼈 구조의 퇴행성 변화가 함께 있는 퇴행성 회전근개 병변이고, 염좌는 재해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위원회는 MRI상 사고성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는 수년에 걸쳐 생기는 것이라 임의가입 3개월 만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어깨 · 목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