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포대 나르다 주저앉은 뒤 제1요추 압박골절 — 묵은 골절이라던 불승인을 영상 · 진료기록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576호2013. 08. 0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제1요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 뒤 며칠 더 일했고 자문의들이 진구성이라 했어도, 영상의 급성 소견과 초기 진료기록의 경위가 맞아떨어지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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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설비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 포대와 함께 주저앉은 근로자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충격이 약하고 사고 뒤에도 일했으며 묵은(진구성) 골절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2년 8월 기계설비 업체에 들어가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22012년 9월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중심을 잃고 포대와 함께 주저앉았고, 사흘 더 일한 뒤 한의원 · 병원을 거쳐 제1요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3사업주는 허리 삐끗한 정도로 보고 치료비 · 휴업 보전 명목으로 132만 원을 줬지만 압박골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요양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4공단은 재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구성 골절이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는 MRI상 압박이 50% 이상인 급성 압박골절이며 다른 병원 검사도 같았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 두 명과 본부 자문의는 MRI 신호와 뼈 스캔으로 보아 묵은 골절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외상에 따른 급성 소견으로 판단했다.
3사고 직후 한의원 · 병원 기록에 물건을 들다 다쳤다거나 미끄러진 뒤에도 일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적혀 있고 심리회의 진술도 이에 맞는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제1요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