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위원회 특별진찰로 공단 9급을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27호2013.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장해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리검사 수치의 신뢰성이 다퉈진 사건에서, 재심사 단계의 입원 특별진찰 결과가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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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머리를 다친 뒤 인지 저하 · 충동성 등이 남은 근로자를 공단은 증상을 과장한다는 소견과 함께 9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더 높은 등급과 재특진을 요구했다.

13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4월 회사 안에서 다쳐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손상, 기질성 정신장애(F06.9) 등을 승인받고 2012년 9월 요양을 마쳤다.
22011년 심리검사에서는 지능지수 84였으나 2012년 대학병원 검사에서는 69로 떨어졌고, MRI에서 전두엽 뇌연화증이 확인됐다.
3공단 자문의는 면담에서 증상을 나쁘게 보이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고, 공단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 측은 자문의사회의가 요청한 특진 결과를 기존 자문의가 다시 판단한 절차가 부당하다며 재특진을 요구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중등도의 신경 · 정신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으면 7급,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았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으로 본다.
2위원회는 2013년 7월 심리회의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원 평가를 의뢰했다. 지능은 평균 범위였지만 주의 조절 · 전환 능력과 전두엽 실행기능이 손상 범위였고, 위생 · 투약 · 돈 관리는 스스로 하지 않아 보호자 도움을 받는 상태였다.
3특진 병원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7급 4호 정도로 봤고, 위원회도 이를 종합해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장해 7급 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