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지붕 공사 중 5m 추락 — 허가 연면적은 100㎡ 미만이었지만 실제 증축 공사로 보아 적용 대상,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31호2013. 08. 0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으로 보아 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적용 제외 여부는 허가 서류상 면적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진행된 공사 규모로 판단됐고, 사진 · 사업주 확인서 · 사후 허가서가 그 입증 자료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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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업자가 짓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지붕 방수 작업 중 떨어져 척추 · 갈비뼈 · 쇄골 골절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신고 연면적이 99.14㎡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공사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일했다.
22012년 11월 지붕 방수 시트를 시공하다 비닐을 밟고 미끄러져 약 5m 아래로 떨어졌고, 제4요추 골절 · 다발성 늑골 골절 · 제12흉추 압박골절 · 오른쪽 쇄골 골절을 입었다.
3착공신고서의 연면적은 99.14㎡였고 총공사비는 9,375만 원이었으며, 동료들은 처음부터 도면과 달리 2층을 넓혀 지었다고 확인했다.
4공단은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이라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2013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입증 자료가 없다며 기각됐다.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 면허 없는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을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었다.
2재심사 단계에서 연면적 160.38㎡로 적힌 용도변경 허가서, 사고 시점에 2층 지붕 공사 중이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사고 전날 찍은 현장 사진이 새로 제출됐다.
3위원회는 이 자료로 보아 사고 당시 이미 연면적 100㎡ 이상 건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총공사금액 요건과 함께 당연 적용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으로 보아 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