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퇴골 골절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34호2013. 08.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길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으로는 출근길 사고라도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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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펜스 설치공이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동료들과 출근하다 버스와 부딪쳐 대퇴골 · 견갑골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청구인은 일당 13만 원 가운데 3만 원이 연료비 · 식대 지원이었다는 업체 확인서를 냈지만, 업체는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부탁에 사실 확인 없이 날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2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했다.
3위원회는 유류비 지원이 있었다고 쳐도 차량은 개인 소유로 사업주가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권한도 청구인 쪽에 있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길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