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L5-S1) — 9년 전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68호2013. 08.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과거 같은 부위 MRI가 남아 있으면 비교 판독이 결정적이었고, 악화 소견이 없으면 넘어진 사고가 있었어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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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막 원단을 어깨에 메고 일어서다 넘어진 납품 기사가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이고 근무 기간도 짧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13년 1월 천막 원단 도소매 업체에 입사해 원단을 차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22013년 4월 원단을 어깨에 메고 들어 올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졌고, 일어서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다.
32004년에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을 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2013년 MRI가 2004 · 2005년 MRI와 거의 같아 악화 소견이 없고, 염좌도 인대 · 근육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2공단 자문의는 염좌는 인정할 만하지만 탈출증은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중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3위원회는 급성 외상 소견 없이 퇴행성 병변만 보이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작업 영상에서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염좌까지 함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