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대차에 다리 협착 — 반대쪽 다리 신경마비 12급 더해 5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6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52호2013. 08.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6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만으로는 부족했고, 왼쪽 다리가 골절 없이 근육 · 피부 손상에 그쳤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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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다리 관절 장해로 준용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왼쪽 허벅지 신경 완전마비로 심한 신경증상(12급)이 남았다며 조정 5급을 주장했다.

140대 남성 조선소 용접공으로, 2011년 11월 선박 배관 구멍에 다리를 내리고 용접하다 레일 위 대차가 그를 보지 못하고 이동해 다리가 끼었다.
2오른쪽 넙다리뼈 개방성 골절 · 만성 골수염, 골반 골절, 요도 손상, 왼쪽 허벅지 근육 손상을 승인받아 여러 차례 수술 뒤 2013년 2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오른쪽 엉덩 · 무릎 · 발목 관절 운동 제한과 엄지발가락 장해, 오른쪽 완고한 통증을 들어 2013년 2월 준용 6급을 정했다. 심사에서는 왼쪽 다리를 국소 통증 14급으로 보아 기각했다.
4근로자는 2013년 6월 근전도에서도 왼쪽 대퇴신경 완전마비가 계속되고 근력이 정상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는 정도면 14급으로 보고, 시행규칙 제46조는 같은 다리의 관절 장해들을 묶어 준용 등급을 정하게 한다.
2원처분 · 심사 단계 자문의는 완고한 통증을 오른쪽 다리에만 인정하고, 왼쪽은 골절 없이 근육 손상과 피부 · 연부조직 결손으로 피부이식만 한 상태라 국소 통증이 남은 정도라고 봤다.
3위원회는 근전도 결과에 왼쪽 이상이 나타나지만, 상병 상태와 재해 경위를 보면 자문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6급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6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