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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베어링 교체 중 검지 압착 골절 — 통증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끝관절 강직 1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77호2013. 08.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장해 13급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측정값(끝관절 굴곡 45도)과 달리, 직접 확인한 완전 강직이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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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관절 운동범위가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으로 인정했고, 근로자는 끝관절이 굳었다며 13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금속 가공 업체 근로자로, 2012년 11월 성형기계 베어링을 교체하다 왼손 검지가 끼어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2핀 고정술을 받고 2013년 3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는 검지 끝관절이 굽힘 45도 · 폄 -15도로 움직인다고 쟀다.
3공단은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단순 통증만 남았다며 2013년 4월 14급 10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끝관절이 50도 굽은 채 굳었고 골절부가 어긋나 붙었다는 감정을 받아 13급 8호를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끝관절이 완전히 굳거나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면 그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검지 끝관절이 그렇게 되면 13급 8호다.
2시행규칙은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그중 높은 등급으로 정하도록 한다.
3위원회는 심리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검지 끝관절이 완전 강직 상태이고 통증도 남아 있어, 높은 쪽인 13급 8호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장해 13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 단계의 주치의 · 자문의 측정이 일치했는데도, 위원회가 직접 본 상태가 달라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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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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