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 추락 뒤 1년 반 만에 신청한 우울증 — 외상 경미 ·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93호2013. 09.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 정신질환을 주장해도 사고 당시 기록 · 외상 정도가 약하고 진료기록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적혀 있으면 연결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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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에서 발판 합판이 부러져 떨어진 조적공이 그 사고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며 1년 반 뒤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건설 일용 조적공으로 약 7년간 벽돌 쌓기 작업을 했다.
22011년 8월 재활용 합판을 발판 삼아 2층 높이에서 일하다 합판이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산재 처리 없이 사업주와 합의했고, 당시 진료는 둔부 염좌 · 목 통증 정도였다.
3한 달여 뒤부터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았는데, 첫 진료 기록에는 사업상 금전 손해 뒤 이어진 과음과 알코올 문제가 입원 사유로 적혀 있었다.
42013년 2월 우울증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정형외과 자문의는 사고 당일 X-ray에서 어깨 · 목 · 허리 · 무릎 모두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고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초진 기록상 금전 문제가 계기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어렵다고 봤다.
2위원회는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 상황을 확정하기 어렵고, 당시 병변도 사고성 재해와 의학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시적인 외상성 스트레스를 넘어서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재해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