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항 축구대회 대비 연습경기 중 정강이뼈 골절 — 노사 합의로 관례상 용인된 행사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74호2013. 10. 1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준비 · 연습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노사 합의서처럼 참가를 용인해 온 자료가 있으면 행사 준비 · 연습 중 사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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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기사가 노조 축구 동호회의 연습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쳐 경골 분쇄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회사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고 강제성도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택시 기사로, 노동조합이 꾸린 축구 동호회 소속이었다.
22013년 4월 낮 봄 대회 출전을 앞두고 다른 업체 팀과 연습 친선경기를 하다 상대 선수와 부딪쳐 오른쪽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등을 입고 수술받았다.
3연습 참가는 자유였고 참가자는 결근 · 연차로 처리하거나 연습 뒤 운행해 사납금을 냈으며, 회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4공단은 회사 공식 행사가 아니고 참가 강제성도 없다며 2013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령은 사업주 지시 · 근무시간 인정 · 사전 승인이 없어도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라면 그 준비 · 연습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한다.
22012년 12월 노사협의회 합의서에는 회사가 인정한 대회 출전을 위한 3개월 전부터의 연습경기 부상에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3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적극 참가를 권하지는 않았어도 관례상 참가를 용인한 대회로 보고, 그 대회를 위한 연습 중 부상이므로 업무상 사고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준비 · 연습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