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이 있던 자동차 정비공의 간세포암 — 과로 · 스트레스 원인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83호2013. 10.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세포암 · 척추 전이 골절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입사 전부터 있던 B형 간염이 확인된 간암에서는 과로 · 스트레스나 약 복용 주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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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공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 질책에 따른 스트레스, 대상포진 약 복용으로 간이 상해 간세포암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 자동차 정비공(주임)으로 약 6년간 비사고 차량 수리와 긴급출동을 맡았다.
22012년 2월 말부터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간세포암이 확인됐고, 절제술 뒤 뼈로 전이돼 척추 골절과 척수 압박으로 두 다리가 마비됐다.
31990년대에 급성 B형 간염을 진단받아 만성 B형 간염 상태였고, 건강검진에서도 간 기능 관리 소견이 이어졌다.
4공단은 간암이 기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6월 간세포암 등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재해조사상 평일 연장근무는 1시간 안쪽이었고, 긴급출동은 1년에 19번(월 1.6회 꼴)이었으며 작업 실적상 업무량이 동료보다 뚜렷이 많았다는 근거도 없었다.
2공단 자문의는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공단 본부도 정비 업무에서 간염을 악화시킬 유해물질 노출은 매우 적다고 회신했다.
3위원회는 과로 ·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약이 간을 상하게 했다는 주장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세포암 · 척추 전이 골절 등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