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준 저녁을 먹고 생긴 위장염 — 원인균 확인 안 되고 잦은 장염 이력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13호2013.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위장염 · 대장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장 식사 뒤 탈이 났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부족했고, 원인균 같은 객관적 연결 고리와 과거 진료 이력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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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주유원이 사업장에서 마련한 저녁 반찬을 먹은 뒤 위장염 · 대장염으로 입원해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개인 질환으로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 주유원으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야간 근무를 했고 저녁은 사업장이 비용을 대는 반찬 배달로 해결했다.
22013년 3월 근무 중 저녁을 먹은 뒤 속이 불편했고 밤새 복통 · 발열이 이어져 다음 날 응급실을 거쳐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입원했다.
3그날 저녁 반찬을 먹은 사람은 청구인 혼자였고, 사업장은 오래 같은 반찬 가게를 이용했지만 탈이 난 적은 없었다고 했다.
4공단은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고 집단 발병도 없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장염인 것은 맞지만 직전에 먹은 식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위원회는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아 발병 전 식사와의 관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3건강보험 기록상 최근 2년 동안 위염 · 장염 · 장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점을 더해,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장염 · 대장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