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오토바이로 집에 밥 먹으러 가다 교통사고 — 조장 권유일 뿐 지배 · 관리 밖,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627호2013.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행위였는지가 기준이었고, 상급자의 권유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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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후생관에 밥이 모자라자 오토바이로 집에 아침을 먹으러 가다 차와 부딪혀 다리 골절을 입었고, 조장 지시로 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140대 남성 환경미화원(일용 · 계약직)으로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아침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2구청은 식대를 월 16만 원씩 주고 휴식용 후생관과 주방기구를 마련해 줬으며, 미화원들은 돈을 걷어 그곳에서 직접 밥을 해 먹었다.
32013년 3월 월요일 쓰레기가 많아 늦게 들어오자 밥이 모자라 조장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했고, 청구인은 자기 오토바이로 집에 가다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혀 경골 상 · 하단과 안쪽 복사뼈가 부러졌다.
4공단은 2013년 4월 개인 용무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2식대를 따로 받고 평소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후생관에서 먹어 왔으며, 그날은 밥이 부족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조장의 말은 강제가 아닌 권유에 불과하고 식사 장소는 휴게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며,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