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청원경찰이 2차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발목 골절 — 사용사업장 지시 행사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34호2013. 08. 0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2차 회식이라도 참석 범위 · 비용 처리 ·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보면 사업주가 지시한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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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된 청원경찰이 근무지 인사이동 송별 · 환영 회식의 2차 자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2차는 자율 참석 모임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청원경찰로, 경비 업체에 소속돼 다른 회사 지점에 파견 근무했다.
22012년 2월 근무 지점 팀장의 지시로 인사이동 송별 · 환영 회식에 참석했고, 밤 11시쯤 2차 장소인 노래방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발목을 접질려 족관절 외과 골절 등으로 수술받았다.
32차에는 직원 10명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임신부 등 여직원 2명만 빠졌고, 비용은 1차와 같이 법인카드로 냈다.
4공단은 2차는 희망자만 간 자율 모임이고 소속 회사의 지시 · 승인도 없었다며 2012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파견 회사이지만, 실제 근무지인 사용사업장의 지휘 ·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22차 참석이 강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거의 전원이 참석했으며 비용 처리도 1차와 같았다고 짚었다.
3이를 종합해 실질적 사업주인 사용사업장의 지배관리 아래 그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재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