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긴 시트파일에 맞은 경골 분쇄골절 — 1년 요양에 골유합 양호해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472호2013. 04.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1~12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도, 영상상 골유합 · 관절면이 양호하면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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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튕긴 시트파일에 오른쪽 무릎을 맞아 다리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통증 · 불안정을 이유로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2012년 10월 말로 치료를 끝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10월 크레인으로 18m 시트파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래쪽 시트파일이 튕겨 5m 떨어져 있던 그의 오른쪽 무릎을 쳤다.
2오른쪽 경골 위쪽 분쇄골절 · 비골 위쪽 골절 · 허벅지 깊은 열상 등을 승인받아 정복술 · 내외고정술을 받고, 142일 입원 뒤 2012년 10월까지 통원했다.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종결을 정했고, 청구인이 11~12월 통원 진료계획을 내자 2012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무릎 인대 ·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돼 따로 다투고 있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1~12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