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프라이머 도포 20여 년 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 관련 유해인자 없고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7호2013. 04.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화학물질을 다룬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그 상병과 의학적으로 연결된 유해인자에 실제로 의미 있게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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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유리 접착용 프라이머 도포와 용제 세척을 오래 해 온 근로자가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일했고, 1999년부터 2012년 초까지 앞 · 뒤 유리를 붙이기 전 차체에 프라이머를 붓으로 바르고 붓을 용제로 씻는 일을 했다. 주 · 야간 2교대였다.
22010년 3월 복통으로 검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췌장 ·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2011년 1월 조직검사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이 확진됐다.
32009년부터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 진료 이력이 세 차례 있었고, 2004년까지 하루 한 갑가량 흡연했다.
4공단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역학조사에서 해당 공정의 유기용제 측정치는 모두 기준 미만이었고, 췌장암 위험인자로 알려진 토륨이나 방사선은 쓰인 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2주치의도 이 종양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과로 · 스트레스나 유해물질과 연관된 보고는 없다고 회신했다.
3위원회는 유전 증후군과의 관련성 외에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고, 알코올성 췌장염 병력과 음주 · 흡연력을 함께 보면 업무보다 개인 소인에 따른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