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2도 화상 — 통원일만 준 휴업급여에 재해 직후 7일 더 인정,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2014. 08. 28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분 휴업급여 추가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병원에 늦게 갔더라도 상처 사진 · 의무기록으로 초기 상태가 확인되면, 병원 밖 요양 기간 일부도 휴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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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오른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43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취업치료가 가능했다며 외래 진료 11일분만 지급했다.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고 요양하며, 재해일부터 2014년 3월까지 43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는 처음 약 2주는 진료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진통제를 쓰면 일상 업무는 가능했을 것이고, 그 뒤 약 4주는 정기적인 상처 드레싱이 필요했다고 했다.
3공단은 주치의 · 자문의 소견대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외래 진료 11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2014년 5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재해 당시 다친 부위 사진과 의무기록에 나타난 상병 상태를 직접 살폈다.
2그 상태라면 재해 뒤 최소 7일은 일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첫 내원 전 집에서 요양한 기간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닌 날을 빼고 7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분 휴업급여 추가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